고소장
사이버 명예훼손·모욕 고소장 · KO
완성 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제출 또는 경찰민원포털(minwon.police.go.kr) → 민원신청 → 고소·고발·진정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 증거자료는 사본(인화·USB)으로 제출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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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예시 (실제 출력)
고 소 장
(고소장 기재사항 중 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)
1. 고소인 성 명 *: 홍길동
주민등록번호 *: 900101-1******
주 소 *: 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로 123
직 업: 회사원
연 락 처 *: 010-1234-5678
이 메 일: hong@example.com
2. 피고소인 성 명 *: baduser123
주민등록번호: 불 상
주 소(현거주지): 불 상
연 락 처: 불 상
기타 특정 정보: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고정닉
3. 고소취지 *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범죄사실 *
피고소인은 2026. 9. 1. 경,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하여, 게시물(주소: https://gall.dcinside.com/xxxx/12345)을 통하여 고소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였습니다.
「홍길동은 사기꾼이며 ○○한 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」
5. 고소이유
2026년 9월 2일 지인의 제보로 발견하였으며, 해당 게시물로 인해 직장 내 평판이 훼손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
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을 모욕하여 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
6. 증거자료
게시물 캡처본 1부
게시물 URL 출력물 1부
지인 진술서 1부
※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(증거자료 세부 목록)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
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
없음
8. 첨부서류
고소장 1부
위 증거자료 각 1부
2026. 9. 14.
고소인 홍길동 (인)
서울강남경찰서장 귀중
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
- 온라인 게시물·댓글·단체채팅에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
-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닉네임·ID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
작성 포인트
- 피고소인 정보는 아는 범위만 기재 — 닉네임·아이디·게시 플랫폼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
- 범죄사실은 '언제·어디서·무엇을·어떻게' 순서로 객관적으로 작성하세요. 감정 표현보다 사실 나열이 접수에 유리합니다
- 게시물 URL과 캡처본은 삭제 전에 확보하세요 — 캡처 시 주소창 URL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
⚠️ 고소는 취소(고소취하)하면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제출하세요. 반대로 허위 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어,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📚 정보통신망법 제70조(사이버 명예훼손),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11조(모욕죄). 접수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 온라인.
작성 방법
-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
-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
-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
작성에 필요한 정보
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이메일성명 또는 닉네임/ID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기타 특정 정보게시 플랫폼게시물 URL게시 일시게시 내용 요약피해 및 경위적용 법조항증거자료 목록관련사건 수사·재판 여부관련사건 내용관할 경찰서작성 일자
관련 문서
자주 묻는 질문
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닉네임·ID·게시물 주소를 기재하고 '성명 불상'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해 특정합니다.
고소장 접수 비용이 있나요?
없습니다.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민원포털에서 무료로 접수됩니다.
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?
모욕죄·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. 합의서는 별도 작성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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